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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주민등록 지문날인 거부
주민증 발급못받아..헌법소원 준비

"지문도 개인 정보인데 정부가 날인을 강요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올해로 만 17세를 맞는 충남 천안의 한 여고생이 지문날인을 거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준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안 모여고 2학년인 이모(17.천안시 신부동)양은 지난 12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 신안동사무소를 찾았다 지문날인을 하라는 동사무소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양은 이날 "주민등록증 시행령(33조) 어디에도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지문날인을 거부했으며, 동사무소측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않았다.

이에 이양은 "지문날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사생활 비밀의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미성년자인 이양은 헌법소원을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시민단체인 `지문날인반대연대'와 협의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양은 "처음에는 단순히 지문날인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이후인터넷을 통해 관련 단체를 방문한 뒤 지문날인 거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말했다.

이와 관련, 신안동사무소 관계자는 "이양의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5월말까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본인과 가족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양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경우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한 첫 헌법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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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딸린 리플들 중.

미 크 [ 정보보기 | 쪽지보내기 ] 2004-01-19 23:23

누구 말마따나 참 세상 피곤하게 사네...안그래도 신경쓸일많은데...

명서동얼룩말 [ 정보보기 | 쪽지보내기 ] 2004-01-20 00:00

하라믄 하는거지
여적 다~~~~~~~~ 그래왔는데
지가머라고 ㅡ,.ㅡ
그렇다면 열손가락도장다찍은 우리는먼가

Ferrari (F60) [ 정보보기 | 쪽지보내기 ] 2004-01-20 00:21

소송 걸어바짜인데 -_-
헌법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받아들여야할텐데 -_-
쌩 기간과 썡돈(변호사 고용비용) 만 날리는지 앉는지 -_-
또한 지문은 법죄자 색출에 필수적인것으로 전세계에서 지문은 추출하는데 -_- 이해 안되는 여고생이군 -_-

우주정복 [ 정보보기 | 쪽지보내기 ] 2004-01-20 00:47

지금 다음에서 이문제에 대해 쓰고 왔소.
솔직히 그렇소. 지문날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들
지문날인 방법 외에 대안책이 있소? 어떤분은 DNA를 체취하자고 하지만
그건 지문날인과 대동소이 하다고 보지 않소?
아니면 조선시대로 되돌리던가 조선이 싫으면 고려는 어떻소?
난 그렇소. 어디를 가나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뭘 해야될지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서 하는 족족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오.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친구임에 틀림 없지만
어떤면에서는 암적인 존재라고 감히 말할수 있을것이오.
이들은 서로 어떠한 착오에서 나오는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창의적이다
정말 뛰어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정신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오.
그럼 감히 묻겠소!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오?
CF의 그것처럼 모두가 예할때 아니오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오?
어린아이들 놀이처럼 하기 싫으면 관두고 짜증내버리는 그런 사회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오?
마지막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한 여학생에게 묻고 싶소.
만약 그대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악질적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소
증거란 지문 뿐이오. 당신의 뜻대로 지문날인이 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 범인을 잡을 수 있겠소? (당장 나라도 강간의 세계에 뛰어들지 모르오)
학생! 누군가 그랬소 생각은 개성있고 창의적으로 하고 말은 평범하게 하라
학생이 무엇을 노려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생각은 하기 싫소
학생이 이런 사회적 이슈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혹 갑자기 연예인이 되어버린다면
난 또다시 이 나라에 대에 매우 실망하고 가슴에 큰 상처를 얻을것이오
(아 씨벌 귀여니 그년.... 또 생각나는구려)
정말 튀고 싶으면 공부를 하시오. 아니면 학생 잘하는 걸 하던가...

3leaf..♣ [ 정보보기 | 쪽지보내기 ] 2004-01-20 00:47

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군사독재 시절의 잔재라 해도 그것이 나쁘고 불필요한 일일까요.
유치부 일짱님.. 지문찍는걸 인권 모독에 비인간적이라고 까지 확대해석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식이면 이세상에 인권 모독에 비인간적인 일은 끝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저 여고생.
그런거 하나하나 불만이 많이면 차라리 다른나라 나가서 살라지;

메이플에올인 [ 정보보기 | 쪽지보내기 ] 2004-01-20 01:49

자신의 정보가 드려나기 꺼려하는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스팸이나 민번도용이 짜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 여학생의 경우는..
그런 말 할 수 없겠죠.. 만17세 이상의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판단하기 뭐하지만 학교에서도 뻔하겠군요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해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문날인의 장점만 캐묻는데.. 단점이 있나요?? 기분 나쁘다는 것 하나??
여러 장점에 별 의미없는 단점이 있는데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될까나.. 그리고
저같이 기분 전혀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 학생 어린나이에 기특한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헛짓하는군요 저런 성격으론 사회생활 못할텐데

(반대, 비난 의견이 70% 이상이었고, 그 중 몇가지만 추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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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등학교 2학년때 주민등록증을 만들라는 종이쪼가리를 통장아줌마,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며 나누어 주신다. 18세 여름 즈음에 그 종이를 받고는 19세 2월, 기한이 다 될때 까지 그대로 서랍안에 넣어만 두었다. 2001년 2월 27일, 학생증 조차도 없었던 나는 통장 하나도 개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과천의 동사무소로 걸어가 열손가락 지문 찍고 엄지손가락 회전지문찍고 얼마 후 늘려진 얼굴 박힌 플라스틱 카드를 받게 되었다.

(작성중-_- 피를뽑았더니 너무 피곤하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