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에 해당되는 글 8건

  1. 이명박과 삼성 2007/11/30
  2. 자외선차단제 (2) 2007/11/24
  3. 5000 (4) 2007/11/20
  4. 기억 2007/11/14
  5. 2007년 11월 11일 "백만 민중 대회" 에서 그들이 어긴 현행법들 (6) 2007/11/12
  6. 확정적 (4) 2007/11/09
  7. 자화상 2007/11/07
  8. 보험 2007/11/06
이명박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내가 봐온 대통령들은 산뜻(?)하게 임기를 시작하여, 시작한지 2년쯤 되면 비리 의혹이 제기되다가 4년째쯤 되면 각종 비리들이 솟아나오곤 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이미 온갖 비리와 의혹에 휩싸여있다. 그러나 정말 대단한것은, 그런데도 그의 지지율은 1위라는 것이다. 비록 50%의 지지율에서 30%대로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2위와의 격차도 20%에 가깝다. 도대체 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정동영이 인기가 없는것은 노무현이 싫어서 그렇다고 치자. 게다가 이명박을 욕하는 것 말고는 다른 재주도 없는것 같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리를 좋아하는 것인가? 단지 인기가 많으면 안티가 늘어나는 연예인과 같은 것인가?
왜 이명박을 지지하느냐는 이유에 사람들은 주저없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라고 대답한다. 이명박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는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사람들의 관심은 비리가 아니라 경제다. 또한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깨끗한 놈 없는 세상에서 좀 더 더러운 것이 큰 관심이 아니다. 죽일놈이나, 찢어죽일놈이나, 처죽일놈이나, 죽일놈은 마찬가지. 이명박이 양심적이고 정의로와서 지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일삼든 비리의혹이 사실이든 별 관심이 없다. 그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경제 발전이다. 35% 지지율의 반 이상이 바로 그 '경제발전' 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반은 뭐.. 한나라당에서 나오면 개가 나와도 찍는다는 사람51%, 걍 이사람이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와 정동영이 싫어서 가 49% 정도 아닐까?)
그러나 실제로 이명박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 획기적인 정책을 가져올 수 있을까? 돌이켜 생각 해 보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별로 바뀐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 이전의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에서 비교적 순수한 자본주의(경제학의 신고전학파들의 말에 의하면)로 바뀌는 그 시점에 놓여있었고, 그 시점에서 IMF가 터진것이 김영삼의 책임인가? 그렇다면 김영삼도 참 대단한 양반이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김대중이 카드를 뿌려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것은 물론 잘못 된 선택이었지만, 아마 그것은 경기 침체에 돈을 돌리고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노력이었던 것 같다. 노무현은 또 뭘 그리 잘못해서 기업들을 다 말려죽인다고들 난리를 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노무현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단 한번도 반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같은것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것이 이명박의 공약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들은 이런 큰 경제적 흐름 속에서 여러가지 자구책도 생각 해 보고 주로 삽질을 하며 몸부림도 쳐 봤겠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왔다. 이 흐름을 경제학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같다. 60-70년대 보다 국민소득은 올라가는데 예전보다 좋은 옷도 입고 배는 안굶고 애들 학교도 보내는데 근데 그래도 살기가 힘들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것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이명박은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지금의 흐름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것이다. 여전히 고용은 불안정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겠지만,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어 더 많은 비리에 잠겨있는 그를 보면서 경제대통령 이명박을 외치는 모습이 얼마 후 현실화 되는것일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이 또 시끄럽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을것이다. 쟤들 또 한건 했구나. 이건희와 이재용이 몇조를 해먹었는지, 난 그 수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딱히 국민들은 놀라는 기세가 아니다. 생각 해 보니 이전에도 삼성의 X파일이 있었지만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나보다. 특검이란 것에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것 같다. 범법자가 범법자를 조사하는 희극에 사실 큰 관심을 둘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 쟤들도 큰 회사니까 해먹은 것도 많겠지. 우리나라 회사들이란 하여간 다들 저렇게 뭘 해먹고 있을거야. 뻔하지. 근데 어떻게 해.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이중 심리 속에서 국민들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 행동을 한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의 돈(그게 다 개미투자자들의 돈 아닌가)을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해먹은 것이 화가 난다. 하지만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것을 보는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삼성이 상시구조조정체제라는 말로 고용이 불안정 한것은 마음에 안든다. 하지만 내 자식이 삼성에 취직하면 그렇게 기쁠수가 없다. 전자제품은 삼성을 구입해야지.
문혁시기 중국인들은 홍위병와 공산당원들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내 자식이 홍위병이 되면 자랑스러워했다. 2000년대의 대한민국인들은 동사무소같은 행정관청에만 갔다오면, 저 무능한 자식들,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철밥통들, 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지금도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공부한다.
이건희 일가가 망한다고 삼성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97년의 IMF가 대우 한보 몇몇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다가왔다고는 하지만, 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설령 삼성이 망하면 함께 망해버리는 나라라면, 이건희를 절대군주로 하는 왕정복고 운동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너무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 삼성이 돈을 많이 벌고 수출을 하고 반도체를 만들어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 돈은 나에게 오는것이 아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매일 매일 티비에서.

이명박이 왜 수많은 비리설에 흔들리지 않는지 안다. 삼성의 해체를 국민들이 왜 두려워 하는지 안다. 이명박과 삼성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적자다. 이명박은 성장과 개발 지상주의와 관행성 비리의 총화라면, 삼성은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정 그 자체다. 이명박과 삼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드는가? 이명박을 찍어라. 세상 사는것이 만족스러운가? 삼성을 두둔하라.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자. 누가 나를 대변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의 선택이 이명박과 삼성이어야 하는지를.
2007/11/30 06:59 2007/11/30 06:59

너는 언제나처럼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서 새벽에 전화를 했지. 그리고 힘들지는 않냐고 물어보았다. 맞아 사실 좋지 않아.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 피곤해서인가. 뭔가 잘 되는게 없어서인가. 내 동생 마저도(난 사실 얘한테 한게 없는데 그냥 좀 믿고 있었나봐) 이명박을 좋아해서 인가. 음. 말 하지 않으면 말 하는 법을 잊지. 내가 여름에 자외선차단제를 샀거든. 내가 사실 피부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나이를 먹어서-_-인지 피부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 뭐 그런것도 이제 발라야겠구나, 하고 샀어. 몇달 열심히 이용했지. 근데 요즘엔 그걸 바를 일이 없어. 오후에 일어나서 해가 지면 밖에 나간단 말이야. ㅅㅂ 음. 뭘 위해 그러는진 모르겠다만. 벌써 일년도 넘었지.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약을 먹은게. 뭐 늘상 각종약을 먹은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되었지만.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아직 이모양이란 말이야. 그것도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몇번씩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왜 좋아지는건 느린데 나빠지는건 그렇게 급할까. 좋아지는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나빠지는 것이 일시적인 것일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좋은 상태인 사람일까 아니면 나쁜 상태의 사람일까. 원래 그런건 없는것이다, 라고 대답하는것이 현명한 답이겠지. 타협을 해야되. 타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 타협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해. 자본주의가 싫으면 일단 우리나라의 모든 기간산업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지. 그럴수는 없단말이야. 어느 선에서 타협 할 것인가. 어차피 모두 타협인데, 그 선의 정도에 따라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것인가, 구원받을 수 있을것인가. 그런것들이 남은 문제지. 다들 그렇게 고민하고 있겠지. 너도. 다들 말하지 않지만 웃고는 있지만 힘이 들겠지. 난 그냥 좀 더 찌질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일 뿐인것일까.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타협이니 뭐니 하는 핑계를 대고 숨어버리는 자일까. 차라리 그런것이면 좋을까.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어서 또 술이나 먹자.

2007/11/24 01:43 2007/11/24 01:43

5000

from 백수의일상부유 2007/11/20 04:05
졸업을 하기 전부터 점점 만나는 사람의 수와 종류가 줄어들었고, 졸업을 하고 여름이 지나자 극도로 한정된 사람들만 아주 가끔 만나게 되었다. 아아아아아주가끔동향친구, 아아아주가끔과친구, 1-2달에한번동아리, 1-2달에한번학생회, 1-2달에한번졸업생선배들. 그 외에는 엄니 아버지 동생 손군 그리고 사람은 아니지만 일루. 그게 다다. 지난 2박3일동안 한 한달치의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한 세달치의 웃을것을 다 웃은것 같고, 한 1년동안 먹을 맥주를 하루에 다 마신것 같다. 술에취하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즐겁게 지냈다.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 만나기 전까지는 종종 피할때도 있다. 하지만 만나서는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면 아직 그렇게 나쁜건 아닌것 같다. 다행이다.
2007/11/20 04:05 2007/11/20 04:05

기억

from 백수의일상부유 2007/11/14 01:27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망각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양상을 '기억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김영범은 기억의 정치를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의 역사화나 무화(無化) 과정에 개입하는 사회, 문화적 및 정치적 힘들의 역학관계와 그것을 둘러싼 담론적 실천의 기제를 일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김민환,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p400 [출처]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다. 수 많은 사례들에서 이미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국민국가를 수립하면서 집단적 기억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매개물이 되었고, 국가는, 가진자들은, 강자들은 그 집단 기억을 선택하고 조작하고 또 전승하기 시작했다. 아우슈비츠 이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의 약자들은, 기억 만큼이라도 자신이 선택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후의 저항, 가냘픈 투쟁. 너희들이 한 일을 잊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겠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서러움.
그 기억 조차도 포기한다면 무엇이 남을까.

나는 평택에 대해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다.
2004년 평택에 갔을때 나는 길을 잃고-_- 혼자 떨어져 소위 말하는 '폴리스라인'과 K6부대 담장 사이를 헤메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불심검문을 당했고 실제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나는 방패따위로 처맞는것 보다 옥상에서 주민들이 던지는 계란에 맞는것이 훨씬 더 슬픈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2006년 천식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감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 나는 철면피처럼 나에게 할당된 천막 농성장에서 숙식하는것도 모두 다른이에게 미루고 꾸준히 노력하였지만, 평택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폐렴에 걸렸다. -_- 일주일 정도 입원 했고, 퇴원하고 열흘쯤 지나자 대추초등학교가 무너졌고,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진행되었고, 대추리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시사투나잇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대추리 주민들이 나왔다. 몇일전 미군기지 기공식을 했다고 했고, 주민들에겐 벌금이 4억원이 넘는다고 했고, 강제이주된 주민들은 쓸쓸하게 살고 있었다.
몇달간 나는 한번도 그들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나는 계속 지고있는것 같다.

2007/11/14 01:27 2007/11/14 01:27

1) 헬리콥터 저공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별표 2]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Leq dB(A))                                                                                                             

시간대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해 뜨기전 ) 
대상 지역                                                                                          
주거지역, 학교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80 이하                                  70 이하                             

* 헬리콥터 날개 회전 소음 약 110 데시벨

2) 집회 원천 봉쇄
헌법의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반면 집시법의 금지는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교통질서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4) 연행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는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체포의 방법
가. 체포영장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합리적인 평균인이 판단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사실과 주관적으로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의 범인이라는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다시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나. 긴급체포
①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현행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장기3년 이상의 범죄의 경우에 할 수 있는데, 단순폭행(2년 이하), 명예훼손(2년 이하), 모욕(1년 이하),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1년 이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 현행범
현행범(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과 준현행범인(추적되고 있는 자, 범죄사용 흉기 등 소지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가려 하는 자)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시 절차
-당신이 수사받는다면 :  체포될 때 <링크>

5) 전, 의경 동원
전·의경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강제노동'이다. 국제노동기구 8개 기본협약 중에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전쟁 시 강제노동 등을 제외하면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병역법(공익요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중보건의), 전투경찰대설치법(전경)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2005년 4월 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의 한 관계자 역시 "공익요원, 전·의경, 공중보건의 등이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경찰청 연구 용역에서도 전·의경의 강제노동 금지협약의 위배를 우려하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원문>


사실 나는 법에 무지한 인간이라 잘 모르겠다. 또한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 하지만, 실제 법이 만들어 진 이유도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한 것이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체제 유지에 극히 유리하도록 집행된다는 것(멀리 갈 것도 없다, 삼성을 보라!)을 생각 해 보았을 때, 또한 그 법의 종류가 지극히 일반적인 성격 (폭행 강도 살인 사기 등등)이 아닌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자, 경찰이라 함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헬리콥터 저공비행은 더이상 말 할 것이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아니라도, 80데시벨이 법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보았을 때, 헬리콥터 저공비행은 완전한 폭력이다. 또한 시각적으로도 엄청난 위협이다. 건물 사이사이를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를 보며 폭격을 떠올려야 하는 정신적 압박감.

원천봉쇄에 대해서는 판례도 대립하고 있는것으로 안다. 1심에서 비록 도둑질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릴 수는 있지만 연행 하거나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예를 들며 원천봉쇄가 적법하지 않다고 한 반면, 2심에서 명백히 '불법집회'에 참석 할 것을 이유로 나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번 생각 해 보자. 불법 집회라는 규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규정이 만인에게 공평한지. 그 규정때문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수많은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기도 힘드니 차치하고, 링크라도 한 번 보시길.

교통질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시위대 보다 더 많은 수의 경찰이 동원되어 길에 널려있고, 그 경찰과 시위대를 모두 합한것 보다 더 큰 부피의 경찰차가 길을 모두 점거한 상황에서 시위대들이 교통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게다가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차단 해 버리니 더 할말이 없을 정도. 게다가 이건 일종의 불심검문 아닌지. 혹시 시위를 하지 않으면, 경찰도 오지 않을 테니, 결국 시위대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은 불만도 없고 시위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잘 사시고, 시위를 도심에서 하지 말라고 주장하시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할 얘기 있으면 조용히 화장실 가서 혼자서 얘기 하고 사십시오. 아, 시위대가 도로 점거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경찰이 하면 공무집행중이시라서 괜찮으신겁니까. 공무집행중이면 불편함이 싹 사라지다니, 편리하군요.

연행
그냥 할말이 없다. 시위 도중의 연행에는 법도 없고 절차도 없다. 미란다 원칙? 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군요.

마지막으로 전의경 강제노동.
내가 비록 무식하지만 국제기구의 협약에 대해 국회비준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법과 같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맞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이야기다.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각종 시위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전의경 부모님들. 아드님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되고 부대내의 구타 폭력과 시위진압 도중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저 역시도 몹시 안타깝습니다만, 정말로 그 폭력을 끝내고 싶다면 국가 인권위에 제기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라. 물론, 의경은 본인의 선택이고, 이미 의무경찰이 기동타격대로 동원된다는 것을 알고도 지원한 그들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와 같은 의무경찰의 경우, 분명한 강제노동이다. 전의경 본인들도 마찬가지. 내 비록 한번도 때려본 적 없고 맞기만 했지만 니들이랑 싸우고 싶은 생각 없으니 제발 그딴거 좀 때려치워라. 자신이 뭘 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고 살면, 사는게 너무 서글프지 않은지.


물론 그래, 전두환 같은 놈은 살아서 출옥하고, 전재산이 29만원이라서 벌금조차 내지 않는 반면, 종이 한 장 차이인 '불법'파업을 했다고 몇백억씩 손배소가처분신청을 내리는 그런 세상이고. 이건희는 수 많은 법을 어기고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렸겠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지라. 이딴걸 따지는 내가 웃기기도 하겠지만.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 부터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나도 법을 지킬지 말지 생각 좀 해 볼테니까.


2007/11/12 02:48 2007/11/12 02:48

확정적

from 백수의일상부유 2007/11/09 02:11
사상누각.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해가 뜨기 전에 잠을 자고 정오가 되기 전에 눈을 뜨는 일을 위해 나는 4개월을 노력했다. 두시 전에 자고, 아홉시 전에 일어나게 되었을때 나는 조금 기뻤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나에게는 그랬다. 적어도 최근 5년간 불가능 했던 일이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는 딱 3주면 충분했다. 가능성도 없는 이까짓 일을 위해서. 낮에 일어나면 화가난다. 앉아있으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울음이 날것같아 이를 깨문다. 너무나도 싫지만 이것 조차도 그만 두면 나에게 갈수있는 곳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없다. 나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모래밭. 그렇다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서로 힘들기 전에 알아서 잘 해라, 는 말은 우린 너를 기다려 줄 수 없으니 너혼자 힘들어라, 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승리는 확정적이다, 한때 자주 들었던 슬로건이다. 지금의 나에게 확정적인 것은 실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2007/11/09 02:11 2007/11/09 02:11

자화상

from 백수의일상부유 2007/11/07 02:21

자화상


세기말을 가로질러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의 저편으로 나무 이파리 하나 흐른다. 하늘은 우중충하고 전반전이 끝난 나의 生은 가파르다. 그런 지금 무엇보다 내가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다.

내 청춘의 정오를 들여다 보면 거기엔 송두리째 불안뿐이다. 그 누구도 달랠 수 없는 광포한 폭풍우 뿐이다. 10미터 앞을 분간할 수없는 안개 속을 떠돌던 광기뿐이다. 나는 이제 헤아린다. 그때 어째서 불안 앞에서 광기로 떨 수밖에 없었는지.

언제나 삶은 지금부터 달아난다. 미래라는 향기, 향수 속으로 빠르게 달아나며 눈부시게 사라진다. 언젠가는 나를 찬미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름답게 늙는 사람을 보면 신비롭다. 추해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고독해야 한다.

서른다섯 이란 나이는 인간에 지치는 나이다. 그러나 비로소 인간에 다가가는 입구에 도착한 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인간의 머리 위를 나르는 송골매의 나라에서 구름에 도취된다. 자연의 왕국에서 사랑에 취하듯이.

기계의 시대에 기계가 눈물을 흘리려 한다. 그러나 기계는 기계일 뿐이다.인간을 그리워한 시보다 인간을 괴로워한 시를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바람은 불고 아이는 태어나고 거창하지 않게 달팽이는 웃는다.

구원 같은것 없이......

오늘밤에도 나를 괴로워한 時를 쓴다.

                                                   박용하 ㅡ '영혼의 북쪽'



가파른 생. 부끄러운 삶. 불안. 상실. 아름답게 늙는 사람을 보면 신비롭다. 추해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고독해야 한다. 아름답게 늙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끝까지 고독할 용기도 없다. 불안한 것은 내가 닮아 갈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승은 없고 기술자만 있는 학교와 도서관 / 내 피에 아버지의 피가 섞여 있다는 역겨움"(<다시는 보스톤에 가지 않으리>) 그런 상실의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내 불안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새벽 1시가 다 되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탁자 위에 놓인 "진보정치" 찌라시를 읽으며 과일로 배를 채우다가, 분신자살한 전기원 노동자의 이야기를 읽었다. 이소선 여사가 그 빈소에 찾아간 대목에서 눈물이 났다. 그의 삶도 불안했을 것이나,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 선택으로 아들을 잃었는데, 40여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이렇게도 더디다. 아들을 잃은것도 억울한데, 어쩌면 '개죽음' 이라는 것을 생각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소선 여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그저 나는, 내 인생의 보험을 마련하기 위해, 저녁도 못먹고 12시 넘어서 귀가하는 내가, 월 4000원 짜리 찌라시를 펼치고 늦은 저녁으로 감을 깎아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모든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다. 그들의 삶도 나의 삶도. 천천히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두렵고 또 외롭다.

2007/11/07 02:21 2007/11/07 02:21

보험

from 백수의일상부유 2007/11/06 01:07
인생에 보험이란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아니, 보험이란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을 우습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조금은 경멸하고 있었다. 얼마나 잘난 미래를 얻을 수 있기에 현재의 모든것을 그렇게 버려야 하는지 조롱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란 대부분이 그러한 보험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대학 간판은 있어야 불안하지 않으니까, 어느정도의 직장은 얻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저런 학벌과 시험 점수 따위를 거느리고... 어쨌거나 지금의 나는 영리 목적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조차 향후 몇년간 가입 거부 대상이지만, 나는 그것이 조금 아쉽다. 내 인생에 보험이 없다는 사실이 가끔 두렵다. 또한 나의 버리지 못하는 콜렉터 기질은 결국 또 보험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비겁하다고도 생각한다. 그 모순 사이에서 외로움을 견딜만큼,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할 수 밖에.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느끼는 것은, 이 모노드라마 역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연극을 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삶과 연극이 바뀌어 져 버릴만큼. 내가 나비였던지 장주였던지. 내가 보험 가입자였던지 아니었던지.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2007/11/06 01:07 2007/11/06 01:07